총 3926건의 결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예규로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제외자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행위만 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1호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의 구체적인 알선ㆍ수여 행위의 일부가 판매나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채용의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유효기간”은 관할 관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까지 비용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동일한 구조와 성능의 소화기에 대해 본체용기의 표시사항 중 제조업체(수입업체)의 표기만 다르게 하는 각각의 형식승인(A, B)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수입업체를 표시하는 형식승인(A)의 소화기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A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다른 형식승인(B)의 소화기에 대해 제조업체 표시를 A형식승인의 수입업체로 변경하여 A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하는 같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할 해당 국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하던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을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서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쇄석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시로부터 주택용지를 환지방식으로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ㆍ분양하는 민간개발사업자라고 할 것입니다. 나. 시ㆍ도지사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시로부터 주택용지를 환지방식으로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ㆍ분양하는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용도별 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그 소유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입지 및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 또는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가 다수에게 분양된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대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위반[A(2010. 6. 11.)]으로 적발(2011. 1. 12.)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B(2012. 11. 1.)]이 적발(2012. 12. 1.)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A위반행위가 적발된 후이면서 A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인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서 정하...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종전의 일반입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