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국가는 국고(예산)에서 일부 부담하는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머지 재원을 조달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지정받은 후에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중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이라면 해당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승강기 구성 주요 부품(제3호다목), 실내용 바닥재(제4호나목), 온열팩(제5호도목), 수유패드(제5호로목) 등의 신설 공산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8조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개설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중 한 공장부지와 진입도로의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여 그 허가 후 나머지 공장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계획상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각각의 공장부지로서의 전용계획과 공동명의로 신청한 진입도로의 전용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각각의 공장부지의 통행에 제공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의 “기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의 “낙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공고되고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들 중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당연히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함께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부과된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7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5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
도로의 구역에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관리되고 있는 경우, 이 미술작품을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4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인(A)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고 2 이상의 중개사무소(A-1, A-2 등)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중개사무소(A-1)에서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서면 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개별 중개사무소(A-1)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
1995. 4. 6. 전까지 지목이 “대”로서 주유소 부지로 이용되던 토지가 지적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목만 변경되었고(1995. 4. 6.부터 “잡종지”로, 2002. 1. 27.부터 “주유소 용지”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았음), 2002. 1. 27. 이후 해당 토지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주유소 용지”에서 다시 “대”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인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새로운 대표자가 해당 법인에 취임한 날(업무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