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7건의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 등의 대행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창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경찰대학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친족 중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내 시장·군수등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그 처리기간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산업입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설치하는 수목원정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제정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아목나)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민간정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