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보험금을 지급하고 인천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99가소128526)을 제기하여 1999. 10. 5. 승소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0. 4. 21.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99나13324)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2000. 8. 1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2000다24030).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연대보증계약이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
이유 ...받고자 1991. 7. 25.부터 1994. 9. 29.까지 8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고, 1994. 4. 25. 제6950부대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수도군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은 1994. 7.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본인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동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유 .... 3. 28. 법무부 서울지구배상심회에 계엄포고위반죄에 대한 유죄판결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불법행위이니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 2000국 제74호) 같은 해 9. 26. 피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청도 관계공무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기각(2000재심 제86호)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이 민법 제75...
제45조 ... 같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본문생략)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군사법원...
제65조 ...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가. 이 사건 준용조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형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보호감호자의 근로와 수형자의 작업은 그 본질이 다르며,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보상금은 수형자의 작업장려금과 그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이 사건 준용조항은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근로보상금 지급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용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
가. 자의적인 징계의 우려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징계요청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징계요청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질적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단일한 건축사협회를 통해 통일된 교육 및 규제를 하는 것은 이에 적합한 수단이다. 개별 건축사의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상세하게 대변하는 것은 협회의 주된 목적이라고 ...
제2조 ...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이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헌법과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
가.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무대리를 위임하려는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은 헌재 2018. 4. 26. 2015헌가19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대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가 일부 제...
제2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라면 그 지상의 무단 건축물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이행강제금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어서, 이는 개발제한구역법상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ㆍ사실상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헌재 2015. 10. 21. 2013헌바248 참조). 그런데 우리 민법은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방해하는...
제71조 ...의 지하부분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도시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제4항).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다(민법 제289조의2). 도시철도법은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가. 부가통신서비스는 내용이 다양하므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유통이 용이하거나, 사업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다수인 경우 등 불법촬영물등 유포 폐해가 심각한 경우로 규정할 것임이 예측가능하다. 또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변화와 우회 시도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조치의 내용은 불법촬영물등이 손쉽게 신고, 식별, 전파 ...
제7조 ...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된 것)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
제88조 ...○ 2. 유○○ 3. 송□□ 4. 송△△ 5. 송▽▽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로펌나비 담당변호사 이한수, 김윤미 결정일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망 송◇◇로부터 서울시 ○○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6. 6. 17. 민법상 법정비율로 상속받은 후 2024. 9. 26. 제3자에게 30억 9천만 ...
가. 헌법 제62조는 국회의 ‘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의 ‘소위원회’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소위원회의 권한이 위원회로부터 독자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위원회 위원장과 그 위원인 국회의원 사이에 권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결국 피청구인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은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 나. 청구인들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과정 참여 및 추천권의 경우, ‘특별검사의...
이유 ...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2. 18.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0739(본소), 2024나20746(반소)]. 라.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5. 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5다206286(본소),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민법 제741조를 위헌적으로 해석ㆍ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
이유 ...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가합51296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나2039623 판결). 위 항소기각판결은 2025. 2. 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법률 제5015호) 제4조 제3항, 저작권법 제54조 및 민법 제249조에 대하여 2025.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90 상법 제5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계약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대하여 민법 제339조의 유질계약을 허용하는 상법 제3조 및 제5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24. 1. 25. 2020헌바475 등). 청구인은 ○○의 감사이다. 청구인은 민법 제67조에서 규정하는 감사의 직무 범위와 단체의 ...
이유 ...후원회비를 납입하고 ○○협 활동과 관련된 자료 등을 받고 ○○협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보이고, ② ○○협은 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회원에게 기부금의 사용처를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③ ○○협의 운영 구조, 회계자료의 내부 보고, 감사 등을 통해 후원금 모집과 사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고, ④ 비록 ○○협이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나, 그동안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