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금고의 소재지”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의 학교용지·시설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시설을 무상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나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업무정지기간 적용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파목1)에 따른 24개월이라고 할 것입니다.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제출하였고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중 개별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계선 관통대지를 일제 조사한 후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가목2)의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경계선 관통대지 면적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란 그 지역에 설치된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을 필요 없이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건 질의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1997. 10. 11.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2001. 11. 20. 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시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후 악취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겠다”고 합의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이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반드시 3년마다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 건 질의에서 국가유공자(A)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C)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조에 따라 위 국가유공자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C)이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공수훈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여러 지역을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의2에 규정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계획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행정계획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계획면적은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각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
2011. 5. 19.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군인이 2011. 5. 19. 이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현행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6조의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하여야 하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발생하는 하자 외에 설계도서가 같은 조 제1항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다르게 설계됨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했음에도 발생하는 하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등록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①법인의 대표자가 되어 그 법인을 건설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②기존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법인이 같은 법 제83조제1호·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등록말소된 후 그 법인의 대표자가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①개인 건설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