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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시설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의 전체 면적”에 포함되는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시설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토지 형질변경 전체 면적은 “시설의 전체 면적”에 포함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규정된 사항은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시행일(2005년 4월 22일)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받아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적용받지 않던 지역은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점에 폐업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도 포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부과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에 해당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경우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 용도변경의 경우,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훼손지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지상권이 설정된 도시공원등을 공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할 수 없습니다.
등록권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주거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 중과를 위한 1세대의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도로부지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어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