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의 경우에도 반드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여야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등에 따른 여행업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제2항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의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을 근거로 전문직위에서 각 직급 근무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전보제한기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의료시설등이 복합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경우에도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 비고 제2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없습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등을 근거로 자전거통행금지표지가 없고 차마의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 진입하여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2명 이상인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업자 1명이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경영기술지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대학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 종사자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입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입주기업체가 기존 산업용지에 신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났고 연접한 산업용지에 증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존 공장이 증설된 연접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만 양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