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에게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따른 선박을 갖추어 등록한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다른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 선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의사상자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상자등이 국립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국가는 의상자등의 입장료를 면제하여야 합니다.
수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고농도 니코틴 원액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합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 같은 영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효기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에 따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2017년 1월 1일 이후 연장 전 정년에 이르는 경우,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수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이 주변지역 중 반지름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보다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재산인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주택용지로 결정된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도로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용도 폐지를 한 후 사업주체에 매각하여야 합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서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발생시키는 시설로서, 같은 영 제3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은 갖추지 않았으나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지 않고 전량 재이용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 실시일에 곧바로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기는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입니다.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여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각각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한 후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되었고, 그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같은 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경우, 그 2...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할 때,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질오염물질인 BOD, COD,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부가급여등을 받을 권리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가입자가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와 상관없이 진찰·검사 등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한 후 다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따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