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고등학교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학점인정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지만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 건축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 따라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학교등출입문과 집합건축물의 가장 가까운 부분까지의 직선거리는 75미터 이상이나 집합건축물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75미터 미만일 경우, 해당 관광숙박시설은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이 하위계급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가점을 받고 승진한 후 상위계급에서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사학위 취득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가점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이 신규채용된 후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사학위 취득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Ⅰ. 일반기준 제5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호 또는 같은 목의 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란 같은 별표 Ⅰ. 일반기준 제2호에 따른 가중처분의 대상으로서 3차 이상의 위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분담금에서 그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하는 폐기물인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만을 의미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이후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A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C가 같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 B로부터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 세대원인 A와 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집니다.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대학의 장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병역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병역휴직하는 경우, 휴직 전 소속기관은 그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됩니다.
구 도시계획법령 시행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되었으나 2000년 7월 1일 전에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자가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구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전의 구 도시계획법령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할 때, 신축공동주택등 내의 각 세대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한다면 세대 내 일부 실의 환기횟수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신축공동주택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가 준용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가 준용되는 경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입니다.
형집행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1회 50명 이상 수용자에게 급식을 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