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국가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에 대하여 범시민정서에의 불부합, 민원제기의 우려 등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제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파생모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지사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1㎢ 이상이 되는 면적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지사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이미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도청이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면적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개발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전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공사 완료 후 사용개시된 도로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도로법」 제92조를 적용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이 설치한 공공용 게시시설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을 게시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은 같은 호에 따른 복무기간의 단축에 해당합니다.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승인된 설립계획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를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한주택공사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위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 정원의 증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치·구조·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작업장”과 총포 제조와 관련된 그 밖의 부대시설 모두를 포함한 제조소 전체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의 일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개설부분이 도로로서의 형태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개설부분은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이 아닙니다.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구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급증설을 할 수는 없으나, 학교시설의 확충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