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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 건설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원문공개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위치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반드시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합주택단지에서 이 사안 허가를 위하여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그 동의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 소유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전체 세대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만을 의미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라면 그 조치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다르더라도, 각각의 위반행위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로 보아 같은 표 제2호가목30)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에 포함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그 주주가 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실시계획의 작성등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 「소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부지면적에서 원형보전지역의 면적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단법인이 사설봉안묘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 장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4)가)에서의 화장시설에는 공설화장시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설치하는 수목원정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제정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아목나)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민간정원에 해당합니다.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유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노인복지주택은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 및 구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아 분양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이 아닙니다.